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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 총정리

by WHStory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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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혜택과 앞으로 새롭게 시행될 주요 정책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참고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2. 출산부터 양육까지, 다자녀 지원 제도

2-1. 출산 초기 지원금 확대

  • 첫만남 이용권
    • 첫째 자녀: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쌍둥이는 총 500만 원)
  • 산후조리비 지원
    • 다둥이 가정을 위해 건강관리사 최대 4명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40일

2-2.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다자녀 가구(12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는 우선 이용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3. 교육비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 확대

3-1. 국가장학금 확대

  • 2024년 확대 계획
    • 소득 9구간까지 대상 확대
    • 3자녀 이상 가구: 첫째·둘째는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 추가 지원

3-2.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다자녀 가구 대학생을 위한 추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 예정

4. 세제 혜택과 생활비 절감 방안

4-1. 세액 공제 확대

  • 자녀 수에 따른 종합소득세 공제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초과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 출산·입양 시 추가 공제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4-2. 자동차 취득세 면제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1대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 면제

5. 대중교통과 전기차 지원 강화

5-1. K-패스 다자녀 할인 신설

  • 대중교통 환급 혜택
    • 2자녀: 30% 할인
    • 3자녀: 50% 할인

5-2. 전기차 구매 보조금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

6. 생활 속 할인 혜택

6-1. 전기·가스 요금 할인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할인
  • 가스요금: 월 최대 1만 8,000원 할인 (동절기 기준)

6-2. 철도 운임 할인

  • KTX·SRT: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50% 할인

6-3.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 비수기: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 성수기: 객실·야영시설 10% 할인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출산부터 양육, 교육, 생활비 절감까지 이어지는 지원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