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저출생 문제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될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부모의 동시 육아 지원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대폭 확대한 정책입니다.
- 내용: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기존: 월 200~300만 원
- 변경: 월 최대 450만 원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에는 각각 200만 원, 이후 6개월째에는 각각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지급되는 총 급여는 3,9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아빠 출산휴가 확대: 최대 20일 보장
2025년부터 아빠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주요 내용:
- 근무일 기준으로 한 달까지 출산휴가 사용 가능.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최대 3회 분할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으로 20일 전체 급여 보장.
- 소급 적용: 시행일 기준 앞뒤 90일 내 출산 가구에도 혜택 적용.
아빠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육아 초기부터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3. 아빠의 육아휴직 필수화: 사용에 따른 혜택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 조건:
-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모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기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부모도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 적용 대상: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이 정책은 아빠가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450만 원으로 조정.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20일 전체 급여 지원.
이 같은 변화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5. 육아휴직 사용의 문화적 변화 필요
민주노총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 간소화와 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내 문화적 변화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단순히 가정의 행복을 넘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2025년에 시행될 아빠 육아휴직 관련 정책들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가정과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모 모두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