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2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부양가족 1탄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 사실 관계 ○ ’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신입은 어머니 이주부(61세)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임원(63세)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어머니 이주부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받아왔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신입과 최임원이 동일 부양가족(이주부)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 -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 자녀인 최신입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1순위)배우자, (2순위)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 처리 결과 ○ 최.. 2024. 12. 8.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기부금 영수증 2탄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 사실 관계 ○ 주식회사 BB에 재직중인 근로자 정남편은 ’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24.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음 - 정남편의 배우자 송아내는 ’2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음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분석해 정남편과 송아내가 동일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인 정남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처리 결과 ○ 정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송아내는 기.. 2024. 12. 8.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기부금 영수증 1탄 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 사실 관계 ○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허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음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 박허위를 포함한 주식회사 AA의 직원들 00명이 ’18년부터 ’23년까지 총 000억 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였음□ 처리 결과 ○ 박허위와 동료들 00명은 거짓 기부금영.. 2024. 12. 7. 연말정산 과다공제사례: 부양가족 관련 2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 사실 관계 ○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김부장은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이과장의 동의를 받아 이과장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받아 왔으나,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이과장이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받았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여 김부장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이과장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처리 결과 ○ 김부장은 배우자 이과장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 2024. 12. 7. 연말정산 과다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말 정산 과다 공제 사례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한 사례 □ 사실 관계 ○ 근로자 김직원은 ’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박부양(71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음 ○국세청은 3.10.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하여, 김직원이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음 □ 처리 결과 ○ 김직원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 2024. 12.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부당공제 주요 사례 요약1.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 실수 (가장 빈번한 사례)사례①: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예: 상가 양도)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보험료 및 기부금 공제도 함께 받았다가 과다공제 지적. 근로자 A는 어머니가 ’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사례②: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설정해 중복 공제 신고 후 수정신고.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는 배.. 2024. 12. 6.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반응형
